미국 인플레이션 억제법안 통과 소식입니다. 한편 8월 17일 아침 (미국시간 8월 16일 저녁) 속보에 따르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화 57조엔(한화 약570조) 규모의 인플레 억제법 통과 및 약값 인하내용을 담은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법에 서명 했습니다. 8월 16일 기후변화 대책과 약값 인하, 재정적자 삭감 등을 담은 내용으로 예산 규모는 4300억달러(약 57조7천억엔) 이라고 합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통과 - 기후변화 대책, 약값인하, 전기차 구입 지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시간 16일에 이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에 서명하고 통과시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은 11월 8일의 중간 선거를 향해서 이 번 법에 의한 경제 효과를 호소해 지지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바이든 정권의 '틀' 외교입니다.
바이든은 백악관 서명식에서 연설을 통해 미국민의 승리를 이 법은 미국 가정에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호소했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역사적인 투자라고 평가하는 기후변화 대책에 약 3700억달러를 계상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의 투자를 진행시켜 전기 자동차(EV)나 태양광 패널등에의 세금 우대로 구입을 지지합니다. 일반 가정의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약값 인하도 포함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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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파에 따르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균형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케인스 학파에 따르면 원하지 않는 실업은 존재합니다. 이율로 인해 사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불완전 고용 상태라면 경기 대책은 의미가 있습니다. 화폐 발행을 해서 오로지 국민의 구매력을 높여도 인플레이션이 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공급 부족 구매력이 과다하므로 부가세가 최고입니다. 국민의 구매력을 부정하고 불경기를 만들고 싶다면 소비증세! 리먼 사태급의 경제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내용에는 미국의 재정 개선을 위해 거대 기업에 대한 최저세율 15%를 도입하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7천억달러 규모의 세입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가 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약값 인하와 전기차 구입 지원 등으로 생활에 부담이 경감될 것임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다.반면 야당인 공화당은 이 법에 물가 억제 효과는 희박하고 과세 강화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 번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 통과 서명에 대한 글로벌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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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예산으로 일본 국가 예산의 역할을 절반으로 끌어낼 수 있는 미국의 국력이 너무 대단합니다. 미국에게는 국가 예산의 10%정도의 금액입니다. 일본에서 치환하면 국민 모두에게 10만엔을 배포했을 때와 같은 비율입니다. 국력의 차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이제 구름 위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미국을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중국이나 인도 정도가 아닌가요?"
"코로나 대책으로 돈을 많이 흘렸지만, 세금징수는 현재의 구조로는 돈이 움직일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물건이나 서비스의 움직임이 둔하면 나도는 돈의 양이 늘어나 인플레이션이 됩니다. 어떻게든 돈을 회수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왠지 자산을 불린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대한 과세율을 높이는 게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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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에서 퇴직 위로금(희망 퇴직금)을 줄테니 조기 퇴직을 하면 좋겠다는 권고사직이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법에 정한 정년까지는 많이 남았는데 지금 나가라면 어떻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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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만두겠다고 선언하는 게 가장 물가대책이 될 텐데요. 미국은 일본처럼 사실상의 에너지 고액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물가상승률의 대부분을 에너지가 차지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반 가까이는 에너지가 요인입니다. 환경 규제에 시끄러운 사람들이 자세를 약화시키면 그것만으로 안심하고 에너지 업계는 신규 투자할 수 있게 되잖아요."
"부유층 분들이 화를 내시는 것 같군요. 표면적으로는 일반인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법률인 것 같은데요. 솔직히 전기 자동차가 미국의 황야를 계속 달릴 수 있는 것입니까?라는 의문에서, 환경 대책이라든지 이전에 테크놀로지가 전혀 따라잡지 못했다는 것과, 전기를 만드는데 환경 파괴하면 신세지지 않는구나, 라는 것이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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